|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막나가는' 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에 대해 위자료를 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생 엄모씨(25)는 지난해 10월 강릉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신호를기다리다 뒤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아 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가해차량 보험사인 D화재해상보험사측은 엄씨 여자친구와 95만원에 합의하고엄씨에 대해서는 45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엄씨는 "MRI 검사결과 목디스크 진단이 나왔다"며 합의를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를 안 D사 담당직원 정모씨는 지난 2월말 '당장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강릉에서 살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엉성한 척추장애자란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 힘들 것' '마음대로 안될 거다. 당신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는 등 소 취하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에 엄씨는 "보험사 직원 정씨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신적 피해는 물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사고 손배소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는 31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며 "피고 정씨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엄씨가 정신적 고통을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정씨와 정씨의 사용자인 D보험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원고인 엄씨에게 1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