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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가. 의미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이다. 종합보험에 부가되는 특약보험으로서 가입여부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못박고 있다.
나.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이다. 다만, 피보험자 소유한 차는 제외된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계약이 없거나 보상받지 못하게 된 자동차 (공제계약도 마찬가지)
② 가해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이다.
따라서 대인배상Ⅰ만 가입된 차량도 무보험 차량으로 보게된다. 다만 이때는 책임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거기에 부족한 금액에 한하여 무보험으로 처리되게 된다.
다 빛 좋은 개살구
흔히 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막상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만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게돼 있다. 그래서 책임보험 한도내 금액을 제외하고, 또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제외되고, 또 중간이자도 복리이자인 라이프니츠로 깎아대기 때문에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나중에 남는 금액은 쥐꼬리만큼 남게 된다. 어찌 보면 보험 회사 장삿속에 비싼 특약 보험료만 지급하는 기분이다.
그래도 교통사고 많이 나는 나라, 무적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이 10%이상이 돌아다니는 나라에서 나뿐만 아니라 그래도 배우자의 부모 등 비교적 폭넓은 가족들까지 이런 보험 이나마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2. 보상 범위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대인배상Ⅰ (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로 지급되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의 객체, 쉽게 이야기하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무보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하나 중요한 부분은 탑승 중에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탑승중이 아닌 때도 보험처리 된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잘 처리되지만 후자는 설마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에 이런 경우에 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 볼일이다.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이므로 2년이다.
①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마)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②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닌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4. 보상 기준
이 보험은 보험 성격이 책임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피해를 보전해주는 책임보험이 아니고 자신의 신체 부상이나 사망등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상해보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 기준은 약관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에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 판결 기준에 의한 보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런 현상은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은 법원이 판결로 인정하는 손해 배상 지급 기준에 비하여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몇가지 에를 든다면 약관은 중간이자 공제를 복리로 깎아대는 라이프니츠 식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약관은 사망 위자료의 경우 최대치가 3,200만원인데 비하여 법원은 5,0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5. 또 하나의 좋은 점.
일반인이 이 보험의 장점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피보험자가 다른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에게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과 똑같은 보상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즉 이럴 때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 처리를 해준다는 사실이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예를 든다면 이렇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대인배상Ⅰ,Ⅱ 이외에도 특약으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특약으로 더 가입했다고 하자.
홍길동이 친구인 A차룰 몰고 가다 길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을 쳐 사망사고를 냈다.
이때 홍길동에게는 A차가 무보험차량 이라고 해도 홍길동 자신 차량에 가입한 종합보험에 따라 망인 유가족에게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보험회사가 해준다는 사실이다.
필자도 이 보험을 특약으로 더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료로 만5천원 정도 더 낸 것 같다.
6. 잘 잊기 쉬운 보험 혜택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의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크다. 따라서 자칫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보통 2년으로 대단히 짧다. 따라서 잊고 잇다가 놓치기 쉬운 보험이다. 이런 점에서도 빛 좋은 개살구로 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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