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도, 피해자 자신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기
1. 피해자가 자신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는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로부터만 보상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위와같은 보상금을 받는 이외에 피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상식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의문을 표시할 것이다. 자동차 보험이 도입돼 수십년이 지났으므로 그동안 해 오던 제도와 관행에 어느덧 우리 사고가 굳어져 왔다. 그런데 이제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하고자한다. 아마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뜻박의 횡재(?)를 얻을 수도 있으니 잘 읽어보고 검토하기 바란다.
2.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가. 자동차보험과 자손 보험금
자동차 종합 보험은 하나의 보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교통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보험을 모아 놓은 것이다. 예컨대 대인배상Ⅰ·Ⅱ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 대물사고 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 등을 합쳐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중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 보험이지만 나머지 보험들은 가입 여부가 자유스럽다.
이중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줄여서 흔히 자손 보험이라고도 한다. 운전자나 그 가족이 자동차 운행 중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오늘 이야기 하려는 것은 바로 이 자손보험금이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 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손 보험만은 운전자 자신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다. 이 점이 다른 자동차 보험과 차이가 있다. 어찌 보면 이 자손 보험은 종합보험에 상해보험 상품을 하나 더 들어둔 거나 같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피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손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 돼 왔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 입장은 어떤 것일까.
그 동안 보험회사는 운전자 자신의 실수로 자신이나 가족 등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손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타인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해 가해 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약관에 가해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자손 보험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런 내용의 약관은 중요한 것이어서 가입 당시 계약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했었다는 이유로 자손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직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다소 불확실한 면은 있으나 여하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셈이다.
나. 자손 보험 대상은
물론 자손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 다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 체결시 그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약관을 보면 자손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차량 관리중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과 같이 차량과 관련없는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혜택을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살펴보자.
①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전 각호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⑥ 제①호 내지 제⑤호에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⑦ 제①호 내지 제④호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3.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자손보험금이 가입금액에 따라 1,500만원에서부터 1억원까지 다양하므로 가입자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사망 사고의 경우 여하튼 금액이 적지 않다. 부상의 경우는 다친 부위나 장해에, 그리고 가입금액에 따라 천차 만별이나 사망 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임에 틀림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푼돈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약관에 의하여 가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상해구분 2급내지 14급에 대하여는 보험금에서 1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의 보험금으로 지급 받는다
4. 보험금 시효는 2년
보험금 시효는 2년 이므로 사망 사고의 경우 지금부터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시효로 청구권이 상실됐다할 것이다. 아마 시효가 없었다면 연간 1만 명 내외가 교통사고로 사망 하므로 엄청난 숫자가 혜택을 받을 수있었을 것이나 시효로 그 숫자가 크게 제한된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시효를 포기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도 있겟지만 과연 보험회사가 시효를 포기할까? 부상 사고의 경우도 장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장해 고착일로부터 2년이므로 사망사고보다는 시효에 여유가 있다. 여하튼 보험금 시효는 대단히 짧으므로 놓치지 말일이다.
5. 방문자 여러분
어찌 도움이 됐는지요, 보험 제도가 복잡하고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여 본 변호사가 쉽게 설명을 해보려 했으나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상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보충할 내용 그리고 자신의 경우 보험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고자 하면 본 변호사에게 팩스 또는 이 메일을 보내거나 사무실로 전화하면 상세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낼 때는 보내는 분의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하여야 전화로 답을 드립니다. 전화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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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뒤에 자손보험금이라 하여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나, 전국 어디에서건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