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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석 허 가 신 청 서
사 건 98고단 2073호 특가법위반(도주)
피 고 인 홍 길 동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0-121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보석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 홍길동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 기재 사실과 같
습니다.
피고인은 이건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증
거도 모두 조사가 완료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
을 뿐 아니라 가정으로는 부모님과 두 형들이 있고 피
고인은 약 7개월전부터 한국전선 영업사원으로 재직하
고 있으므로 도주 우려 또한 전혀 없습니다.
2. 피고인이 뺑소니 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사고일인 1998. 5. 12. 20:00경
퇴근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나서 술
한잔하자는 동료의 권유에 못이겨 호프집으로 들러
500cc 4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후 그 동료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
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수교 부근에 이르러 앞서
가던 크레도스 뒷 밤바를 추돌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이때에 즉시 피해차량에 다가가서 죄
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어디 다친데가 없느냐"고
묻고 "지금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이후 상해가 발견
되면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위 피
해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때 크레도스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중 한사람이
"술을 마셨구먼" 하면서 크레도스 운전자에게 "경
찰을 불러야겠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
면서 경찰을 부르지 말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고장소는 차량왕래가 번잡한 곳이므
로 위 피해자들은 자기 차를 따라오라고 하기에 피
고인은 그러겠다고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크레도스를 따라가다가 잠수교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이 경찰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던중 피고인은 일단 명함을 주
었으니 연락은 서로 될것이므로 이 자리를 빨리 피
하자는 생각에 피고인은 갑자기 다른길로 접어들어
집이 있는 쪽으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3. 정상
가. 피고인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이 위와 같다 하더
라도 미숙하지만 사후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나. 피고인의 사후조치
피고인은 사고당시 피해차량에 다가가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다친데가 없는지를 묻고 자기 명함을 주
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에게 연락할 직
장주소와 회사명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기 때
문에 이것으로 사후 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
니다.
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차량 크레도스를 탄 사람은 피해가 크지 않았
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밟은 상태의 가벼운 충격이었습니다.
위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라.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현대해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입
니다.
마. 그리고 피고인은 이건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할
뿐만 아니라 비록 특가법위반(도주)이라 하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바. 그리고 피고인은 이건으로 인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절대는 술을 마
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4.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많은 정상들이
있는바,
피고인은 32세의 젊은 나이고 군에 제대하여 한국전선
에 사원으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아직 사회경험
이 부족한 철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이제 겨우 2년째로서 이제 돌이
갓 지난 딸 아이와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
니다. 그런데 남편인 피고인이 구속돼 버려서 동인의
처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고 있지만 법을
잘 몰라 미숙한 사후처리로 사건이 확대된 것에 대해
아내인 저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후처리 미
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 하겠으므로 피
고인은 하루 빨리 석방되어 IMF로 어려운 시기에 직
장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교통사고합의서 사본 1통
1. 재직증명서 1통
1. 아버지의 탄원서 1통
1. 친지들의 탄원서(조성군외 12인)
1999.5.
위피고인의 누나
이 혜 숙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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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1. 보석 신청은 피고인이 구속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고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
신청하는 것이다.
2. 보석청구할 수 있는자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
이다.
3. 기소 후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
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다.
4. 보석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구속
됐을 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바로 보석을 청구해 볼
일이다.
5. 신청서는 재판을 받게될 법원에 접수한다.
6. 구속된 피의자에게 유리한 서류는 모두 첨부한다.
·직장에 근무하면 재직증명서
·학생이면 재학증명서는 필수이다.
·합의시에는 합의서
7. 공탁금은 현금공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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