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돈을 현금 공탁
했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공탁 금원을 찾아 쓰고는 싶지만 피해자가 생각
하는 금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을 경우 무조건 공탁금
을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길이 없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교통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하여 병원에 누워 있
다.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가 250만원을 공탁하였다.
이것을 찾아야하나 말아야 하나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누워 있는 경우도 그렇다. 그 외에 사
기, 횡령, 명예훼손도 같다.
2. 손해액을 분석해 보자.
교통사고 전치 4주가 난 피해자를 보자.
당장은 전치4주이지만 추가 입원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흔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라는 장해이다.
장해가 생기면 장해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진다.
내가 평생 2억원을 벌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 20%시
4,000만원 정도가 손해배상금인 것이다.
자 이럴 때 가해자가 돈 250만원을 공탁했다고 얼싸
좋다구 낼름 찾아쓰면 앞으로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다.
3. 일부만 찾을 수는 없을까.
방법이 있다.
돈을 찾는 사람이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조로 찾는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찾으면 된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
다.
"일부조"로 찾는다는 것은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탁
원인 사실을 수락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중 일부조로 수령한다는 조건부 수령이다.
4. 방법
법원에 가면 법원에 비치된 양식중 "공탁금(출금) 청
구서" 양식이 있다. 이 양식 빈칸을 모두 기재하고 특
히 "청구 및 이의 유보사유"란에 손해배상 채권의 일
부조로 수령한다고 기재한다.
그리고 공탁출금 청구서의 비고란에 "일부조 청구임"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다.
5. 찾을 때 구비서류
1) 법원 소정의 공탁물 출급 청구서 3통
2) 공탁통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