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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운전 3진 아웃
서울지검이 1997년 10월 17일 확정한 음주운전사범처
리 기준 개선방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구속
처리된다.
ⓛ - 3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
람
- 5년 안에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
람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②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
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
전하다 적발된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켱우
④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
도 0.36%이상일 경우
2. 3진 아웃으로 구속 됐어도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그 다음은 풀려나는 것이
순서다.
풀려나는 방법은 피의자 단계에서 나오는 구속적부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단계에서 풀려 나오는 보석. 재판에서 집행유
예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있다면 재빨리 합의
를 하고 그 밖에 경우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잘
생각해보면 정상참작사유가 없는 사람이 없다.) 시간
에 늦지 않게 신청서를 제출할 일이다.
다소 여유가 있다면 더구나 직장인이어서 구속의 장기
화로 퇴직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찾을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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