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은
1. 구속적부심 신청은 피의자가 구속된 후 구속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즉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할 때 신청하는 것이다.
2. 피의자가 경찰 유치장이건 구치소에 있건 기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부심을 신청하려
면 신속히 해야한다.
3.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소 후 신청하
는 보석과 다르다.
4. 구속적부심은 초범이나 과실사범 그밖에 결과가 비
교적 가벼운 경우에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5.또 폭행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속당시에는 합의가 안되고 있다가 구속이후 합의가
된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
6. 신청서 접수는 구속된 경찰서의 관할법원에 접수한
다.
7. 심사는 오전에 신청한 경우 오후 2시.오후에 신청
한 경우는 다음날 오전 10시 또는 11시에 공개적으로
하게된다. (다만 시간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확인할 것)
8. 심리는 공개된다. 가족도 방청이 가능하고 판사의
승낙을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9. 구속적부심 청구는 처도 가능하다.
처 이외에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변호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등
10. 구속된 피의자에게 유리한 서류는 모두 첨부한다.
·직장에 근무하면 재직증명서
·학생이면 재학증명서는 필수이다.
·합의시에는 합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