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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우왕좌왕하게 마련
이다.
법률적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데다 주위에서 자칭 전문
자들이 나타나 이러쿵저러쿵 코치를 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
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쾌하기는커녕 더 아리송하기만 하
다.
민사 문제가 어떻고 형사 문제가 따로 있다고 하고, 또 어
떤 때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 합의는 필요 없
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형사합의를하지 않았다고 구속된
다고 한다.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중 가해자의 민사배
상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2. 민사 배상을 하여야 되나.
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서 민사 배상을 해주게 된다. 종합보
험은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도 같
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올 때도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
사를 상대로하게 되므로 가해자는 피고가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망, 뺑소니,10대 중과실사고에도 종합보험에 가입
돼 있으면 보험처리가 된다. 예컨대 음주 사고 시 보험처리
가 된다.
*요주의
무면허 사고만은 설사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
접 배상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무면허라는 것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
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자가 면허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도 무면허이다.)
②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배상내용은 피해자의 병원 입원비 , 치료비, 후유 장애에
따른 장래 일실 소득, 위자료 등이다.
피해자의 직업, 나이, 피해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배상해 주어야 한다.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
으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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